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

※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(요약)

구 분	내 용	근 거	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
			1회	2회	3회
정기시설검사	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함	법 제12조제2항	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
합격의 표시	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	법 제12조제4항	-
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	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,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	법 제13조제1항	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
	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,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금지	법 제13조제2항	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
안전점검	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	법 제15조제1항	50	100	500
안전진단 신청	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	법 제15조제3항	40	80	400
놀이시설의 이용금지, 폐쇄, 철거	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 금지·폐쇄·철거 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	법 제16조제5항	-
점검결과의 기록·보관	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·보관	법 제17조제1항	30	60	200
안전교육	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.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함	법 제20조	30	60	200
보험가입	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	법 제21조	30	60	200
중대사고 발생보고	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관리감독 기관의 장에게 통보	법 제22조제1항	30	60	200
보고, 검사, 답변	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·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·보고 및 답변	법 제23조	30	60	200

◈ 세부내용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, 시행령, 시행규칙 등 법령을 참고

하여 주시기바라며, 법령은 인터넷(법제처 등)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